‘규제’를 ‘규제’해야 하는 까닭

‘규제’를 ‘규제’해야 하는 까닭

서울 도산공원 앞을 지나다가 눈에 띄는 안내판이 있어 걸음을 멈췄다.
첨부 사진, ‘자동차 공회전 제한’ 내용이다. 온도에 따른 공회전 허용시간(분 단위)이 ~이상, ~미만, ~초과, ~이내 등의 용어까지 동원되어 엄격히 써있다.

도대체 이런 세밀한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?
이런 제한규정을 만들어낸 공무원은 누굴까? 그는 지킬 수 있을까?
자세히 보니 더 웃긴다.
0도 이하와 30도 이상은 무제한이다.

지자체나 담당 공무원의 의도야 모를 리 없지만,
“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삼가합시다” 정도가 훨씬 낫지 않을까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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